제도 소개

• FBAR: 미국 재무부(FinCEN)에서 요구하는 신고로, Form 114를 통해 해외 금융계좌(은행, 증권, 투자계좌 등)를 신고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소유하는 계좌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계좌(e.g., 지분 100% 소유 회사의 계좌)도 신고 대상입니다.

• FATCA: IRS에서 요구하는 신고로, Form 8938을 통해 해외 금융자산(예: 주식, 채권, 펀드, 외환, 보험 등 일정 금액 이상)을 신고합니다. 개인 기준 신고 금액은 거주지와 신고 상태에 따라 달라지며, FBAR보다 포괄적인 해외 자산 정보를 요구합니다.

신고 대상자

•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세법상 미국 거주자

• 해외 금융계좌 또는 해외 금융자산 보유자

• 법인, 신탁, 파트너십 등 해외 금융계좌를 소유하거나 권한을 가진 단체

FBAR는 해외 금융계좌(은행, 증권, 투자계좌 등) 잔액의 합이 연중 하루라도 $10,000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FATCA는 해외 금융계좌 외에 해외 비상장법인 주식도 신고 대상 자산에 포함됩니다. 신고 의무는 신고 대상 자산의 합이 최소 $50,000, 최대 $600,000을 초과해야 발생하며, 이 신고 기준 금액(Threshold Amount)은 Tax Filing Status(Single, Married Filing Jointly 등), 미국 거주 여부, 연말/연중 기준에 따라 상이합니다.

개인이 임의적으로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시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특정 자산이 신고 대상 자산인지, 환율은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어느 기관의 환율을 사용해야 하는지, 미국/해외 거주의 기준은 무엇인지 직접 판단하시다 보면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 절차

1. 계좌 및 자산 정보 수집: 계좌번호, 금융기관, 최고 잔액, 통화 등 상세 정보 정리

2. FBAR 제출: 재무부 E-Filing System을 통해 매년 4월 15일까지 제출, 제출기한 연장 가능

3. FATCA 제출: IRS Form 8938을 세금 신고서(Form 1040)와 함께 제출 (세금 신고 의무가 없으면 Form 8938 제출의무도 없습니다.)

4. 검증 및 기록 보관: 제출 후 확인 자료를 5년 이상 보관

제출 과정에서 금액 계산, 환율 적용, 신고 누락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지 않으면, 거액 벌금과 형사처벌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지원

저희 Opus Advisors는 신고 대상 계좌와 자산을 정확히 파악하고, FBAR와 FATCA 신고 의무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신고서 작성, 자료 검증, 금액 계산, 환율 적용, 신고 누락 위험 점검까지 종합 관리하며, IRS 문의나 감사 대응도 지원함으로써 해외 자산 관련 리스크를 최소화합니다.

FBAR와 FATCA 신고는 미국 납세자의 해외 자산 관리와 세법 준수의 핵심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신고하면, 불필요한 벌금과 위험을 피하고 안정적인 세무 관리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